'사회복지실천론' 핵심요약정리 /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2장. 사회복지실천의 가치와 윤리

1.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가치(신념)는 여럿의 사회구성원이 선호하고 마땅하다고 믿는 신념이다. 가치는 인간이 어느 행동을 행할 때 동기와 방향을 제안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선한 것인지 질적 판단이 되며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클라이언트와 동료와의 관계, 윤리적 딜레마 해결에 가치는 중요한 해결책이 된다. 가치는 경험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다. 인간 개인은 모두 존엄성과 개별성을 가진다.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윤리(행동)는 가치에서 비롯되며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도덕적인 지침이 된다. 인간과 인간 사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윤리가 발현된다. 전문가는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여러 순간에 마주하게 되며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원칙과 지침이 되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의 윤리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자리에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 바람직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준거 틀이 되며 전문가와 클라이언트를 보호한다. 서로 다른 가치관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준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윤리는 행동화된 가치이며 윤리는 가치에서 파생된다. 가치와 윤리는 시대와 사회화에 따라 달라진다.

 

2.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 (레비)

레비(Levy)가 주장하는 사회복지 전문가의 가치는 첫 번째로 인간이 먼저인 가치(인간에 대한 바람직한 생각)이다. 사회복지 실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의로서 가져야 하는 가치를 말한다. 즉, 인간의 일반적인 욕구와 타고난 존엄성과 가치에 대한 믿음, 능력 발휘에 대한 믿음, 생산적인 변화 의지, 상호적 책임, 집단 소속의 욕구와 개별 차이에 대한 인정 등을 말한다. 두 번째는 결과를 우선 하는 가치(인간을 위한 바람직한 결과)이다. 올바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가치이다. 부적절한 교육과 주택문제 등 사회적 문제의 제거, 평등한 기회, 부여와 차별 금지 등을 말한다. 세 번째는 수단을 일순위로 보는 가치(인간에게 영향을 가하는 바람직한 도구)이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수단과 도구에 대한 가치이다. 자기 결정권을 높이고 비심판적인 자세를 보전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윤리적 결정의 철학적 근거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철학적인 근거에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가 있다. 윤리적 절대주의는 반드시 항상 지켜야 하는 이미 고정된 한결같은 도덕적 룰을 강조하는 것이다. 선과 악이나 옳고 그름을 그 행위의 결과와는 별개로 판단하고 보편적으로 타당한 절대적 윤리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윤리적 상대주의는 절대주의와는 반대로 보편적으로 타당한 어떤 윤리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관점이다.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에 따라 다양하다고 본다.

 

4. 윤리적 갈등과 해결

윤리적 갈등이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때 윤리적인 의무들이 서로 상충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지 판단력이 전락하는 상태를 윤리적 갈등이라 한다. 이러한 윤리적인 갈등의 상황은 다양하게 발생한다. 그중 가치 상충은 전문가가 둘 이상의 경쟁 및 대립 가치가 봉착했을 때를 말하며 충성심과 역할 상충으로 의무 상충이 일어나기도 한다. 클라이언트의 다중성이란 아동학대를 예로,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구를 우선순위인가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며 몇 년 후에도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지 결과의 모호함이 문제가 되기도 한다. 권력의 불균형은 전문가가 알아서 해결해주길 바라는 의존성을 의미한다.

 

5. 윤리적 의사결정모델

윤리적 갈등을 조정할 때 고려하는 형식과 절차가 있고 이것을 윤리적 의사결정모델이라고 한다. 돌고프와 로웬버그(=로웬버스), 해링턴은 윤리적 의사결정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해당 윤리적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에서도 넓게 반영할 수 있는 모델이다. 1단계부터 점차 도입하는 단계별 접근 방식이다. 1단계는 문제가 무엇이며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어떤 것인지 밝히는 단계이다. 2단계는 피해자와 클라이언트를 구분하고 지지체계 그리고 타 전문가와 당면한 문제와 연관된 단체와 사람이 누구인가 파악하는 단계이다. 3단계는 2단계에서 밝혀진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관련 문제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문제의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개입 목표를 정확하게 하는 단계이다. 5단계는 수단과 대상을 명확하게 하나씩 따져보는 단계이다. 6단계는 설립된 목표에 따라 개입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단계이다. 7단계는 어떤 이가 의사결정에 개입될 것인가 결정하는 단계이다. 8단계는 가장 타당한 개입 방식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9단계는 선택한 방식에 따라 수행하는 단계이다. 10단계는 선택한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검토하는 단계이며 예상 밖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예의주시한다. 마지막으로 11단계는 도출된 결과를 평가하고 추가된 문제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단계이다.

 

6. 윤리적 원칙 심사

윤리적 갈등을 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우선순위는 윤리적 원칙의 심사 즉, 준거 틀이 있다. 어느 특정한 문제에 대해 윤리적 강령 등으로 수습되지 않을 때 마지막 방법으로 감안되어 숫자가 작은 상위의 원칙을 우선 적용하는 다양한 윤리원칙(생명 보호, 평등과 불평등, 자율과 자유 등)이 존재한다.